ㅇ 일 시 : 2015. 5.29(금) 10:25-12:00
ㅇ 장 소 :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ㅇ 참석자 :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이하 자문회의 위원), 미래부·산업부·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하여 엔지니어링 및 무인이동체 관련 각계 인사 150명
ㅇ 주요내용
- 식전 행사 및 자문회의 추진경과 보고(조무제 자문회의 부의장)
- 자문의제 보고 및 토론
① 엔지니어링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방안(강대임 자문위원)
②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성장전략(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자율주행자동차, 무인항공기(드론), 수중 무인체 등
보고회에 앞서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자율주행자동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한 수직이착륙 틸트로터(TR 100) 무인기 등 산학연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성과를 참관했습니다.
ㅇ 현대기아차 김대성 이사(48세)로부터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직접 운전석에 탑승하여 100여 미터에 걸쳐 장애물을 회피하며 스스로 운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체험해 본 후 개발자들을 격려
ㅇ 이어서, 항공우주연구원이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한 수직 이착륙 틸트로터 무인기와 무인기술을 접목한 유무인 복합 운용 항공기의 시험비행 동영상을 시청하고 전시된 무인기들을 참관
ㅇ 역대 대통령 중 첫 번째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한 계기로 “창의와 도전으로 항공우주산업에 미래를 열어가기 바랍니다”라고 방명록에 서명한 후, 내부 로비에 전시된 차세대 틸트로터 무인기 TR60 개발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 지원을 통해 상용화된 중소·중견기업 무인기 개발제품을 참관
ㅇ 청년기업가 김명호 대표이사(26세)의 (주)카스컴에서 개발한 농약방제용 멀티콥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해 가도록 당부
2. 안건보고 및 토의
< 엔지니어링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방안 >
먼저, 자문회의는 주력 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앞당기기 위해 ｢엔지니어링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자문회의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① 핵심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② 중소중견기업 지원 협력네트워크를 확충하며, ③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과 ④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⑤ 제도·비즈니스 환경의 글로벌화 등 5대 핵심전략을 마련하여 제시했습니다.
자문회의는 이러한 5대 핵심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서, 2017년까지 엔지니어링 세계시장점유율 3.0%(‘13년 1.4%), 전문인력 1,000명 확보(‘15년 200명),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술전문기업 100개(‘14년 13개) 육성을 기대효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조무제 자문회의 부의장 사회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ㅇ 조충영 평화엔지니어링 대표(58세)는 경험이 중시되는 엔지니어링산업의 특성에 따라 글로벌 전문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해야 하는데 낮은 임금 수준 등으로 이직률이 높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발언. 주로 시공과 물품위주의 계약제도로 인해 단가가 낮게 산정되고 설계정산 불인정 등으로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관련 계약제도와 입찰제도 개선을 제안
- 또한 기술사가 부족하여 수주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제기하고 선진국 수준의 기술사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
ㅇ 박현석 대우해양조선 파트장(37세)은 D사 입사 후,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현장과 괴리되어 새로 배워야 하므로 현장에서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는데 다년간의 시간이 필요한 현실을 지적하며, 엔지니어링 전문대학원 과정 이수를 통해 성장한 경험을 피력. 해외에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교원을 확충하고 기업의 연구기자재 및 시설을 활용하여 엔지니어링 교육과 현장을 연계하는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교육의 필요성 및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을 건의
ㅇ 이태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61세)은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 인력, 장비, 협업공간 등을 제공해 온 건설산업혁신 센터 운영 경험을 언급하며 엔지니어링 관련 시험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출연연구소의 역할을 강조. 미래 신시장을 대비한 기술개발에 출연연구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산업기술지원 구심체로서 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연계협력 모델을 확립할 필요성을 제기
ㅇ 김병권 스틸플라워 대표이사(52세)는 해양플랜트 기자재 분야에서 창업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수주실적(Track Record)을 확보하고 세계시장에 관련 제품의 50%를 납품하는 전문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를 언급하고, 해양플랜트 기자재 분야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R&BD 및 시험설비, 성능인증시스템 지원을 요청
ㅇ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59세)은 엔지니어링산업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낮은 현재 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출연연구소의 기술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고, 정부의 지원확대 계획과 더불어 연구 개발에 있어서 업역 및 연구영역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추진해 나갈 필요성 강조
ㅇ 토론자들의 건의사항 등에 대해 박 대통령은 건설, 토목, 플랜트 등 한국 주력 기간산업의 새로운 성장 돌파구 마련을 위해 차제에 엔지니어링 관련 제도 및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동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을 언급
- 이를 위해 관계부처, 민간 합동 TF를 운영하여 엔지니어링 전반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지속적인 운영개선 대책 마련을 당부
- 또한 R&D 주체들이 개별적,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비효율을 막고 시너지 창출을 위해 생산기업과 출연연이 공동으로 R&D를 추진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경남, 울산 등 엔지니어링 기업이 전담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을 확대하여 기술지원의 거점역할을 하고 해양플랜트 분야 Track record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확충과 기자재 성능인증체계 구축에도 관계부처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마지막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술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신발·섬유산업이 사양 산업이라고 하는데 시장수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ICT 신기술을 결합하여 칼로리를 재거나 현대인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고부가가치화하고 새로운 시장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기존 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접목하고 새로운 시장의 수요를 발굴하는 노력을 강화해 줄 것과 이를 위한 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이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 갈 것임을 언급
< 무인이동체 기술개발 및 산업성장 전략 >
두 번째로 미래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무인이동체 산업 기술개발 및 산업성장 전략」을 마련하여 보고했습니다.
ㅇ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시장수요가 높은 전략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한 공통·원천 기술을 확보하며, 제도·인프라 확충과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ㅇ 정부는 이번에 보고하는 전략 방향을 구체화하여 2016년 상반기까지 ‘무인이동체 발전 5개년 실행계획(‘16~‘20년)을 수립할 계획이며,
ㅇ 이를 통해, 2025년도에는 세계시장의 10%를 점유하고 650개 관련기업 육성과 매출 15조원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무인이동체 산업 강국’을 실현할 계획임
이어서 조무제 자문회의 부의장 사회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ㅇ 양웅철 자문위원(현대기아차 연구개발본부 부회장, 61세)는 국내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자율주행차 기술은 핵심센서와 SW 등의 자립개발과 기술력이 미진하여 초보단계라고 지적. 다만, 선진업체들도 시험개발 단계이며 부품업체들도 양산성 확보를 위한 개발단계이므로 조기에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대기업은 R&D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가야 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
ㅇ 이기성 네스앤텍 대표이사(49세)는 중대형 무인기는 출연연 등을 통해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했으나, 소형 무인기는 그간 시장이 작고 국내 부품업체의 참여가 없어서 중국부품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향후 활용분야가 확대될 때를 대비해 가격 이외에 기술력 등 차별성 있는 드론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을 언급. 이를 위해 항우연 등 출연연의 기술 이전시 기업에 비용을 지원해 주고, 국내기업의 우수제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입찰시 국내업체 배려를 제안
ㅇ 문회창 (주)언맨드솔루션 대표이사(39세)는 국내 무인이동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인 무인 전문기업 육성 필요성을 언급. 이를 위해 정부의 R&D정책이 육상·항공·해양이 따로 갈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과 창업기업이 전문성 있는 연구인력과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제품화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출연연 등이 주축이 되어 빠른 기술이전과 테스트베드 지원을 통하여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주도록 요청
ㅇ 윤영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60세)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을 요청. 이를 위해 정밀지도 개발, GPS 정밀도 개선, 전용도로 구축, 차량통신용 주파수 확보, 해킹 예방기술 개발 등 정부의 인프라 지원 필요성과 자동차 안전 관련 규정의 유연한 적용을 통한 시험운행 규제개선과 교통사고 관련 데이터베이스화와 관련 시나리오 개발 필요성을 언급
ㅇ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55세)은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자동차와 무인기 실용화를 위해 기술개발은 물론 안전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실증·테스트 지원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
-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시험운행 등 관련규제 개선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정밀 전자지도, 도로정보 제공용 레이더, 해킹예방 등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2020년까지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도록 지원할 계획
- 무인항공기의 경우 제반 기술의 발전으로 차세대 新성장 동력산업으로 대두됨에 따라 민간 무인항공기 인증․운영체계 등 실용화 기술개발과 운항기술, 안전관리기준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계획
ㅇ 서상기 국회의원(69세)은 무인이동체 산업과 엔지니어링 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국회 차원의 규제개혁, 제도개선, 예산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피력
ㅇ 토론자들의 건의사항 등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게임체인저가 나타나면 기존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처럼, 무인자동차가 현실화되면 기존 자동차는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술과 창의력을 집중하여 무인이동체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
- 중소·중견기업의 핵심부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단계부터 실용화 과정까지 함께 참여하여 시장에서 원하는 제품이 개발되도록 하고 양산차에도 적용해 주며, 선도 기술을 가진 출연연도 부품기업들이 가격경쟁력과 고품질을 갖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을 언급
- 또한 혁신제품의 초기시장 활성화를 위해 농업, 군, 재난, 치안 등 다양한 분야의 수요를 발굴하고 기술을 가진 중소·중견기업들이 공공구매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
- 무인이동체 분야의 육상, 해상, 공중 통합적 접근을 통해 공통기술, 미래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하여 미래 신기술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하며, 혁신벤처 기업을 키우고 우수인력 양성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
-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미리 규제를 그물망처럼 만들어서 산업성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 이러한 제도정비 및 기술개발 등을 위헤 범정부 협의체를 만들어 칸막이 없는 협력을 해 달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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